공약사항 관리규정 (제정) 2017.05.11 훈령 제2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밀양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공약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수행하며,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지정,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한다.
③ 공약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추진부서가 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연도별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시의 재정상황,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방향
2. 실행계획의 총괄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추진계획(분기별·연도별)
③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공약자문평가단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변경)
① 실행계획을 확정한 이후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사항 관리카드의 작성) 총괄부서장은 공약사항 전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부여된 관리번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하되 서식은 공약 추진단계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약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공약자문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각 분야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대표성 있는 시민 중에서 선정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을 다음 각 호 사항으로 운영한다.
1. 평가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2. 평가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시민공약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약사항의 확정, 공약변경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 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결과의 공개 등)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수당 등) 평가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055-359-5033)
최종수정일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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